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청구 가능. 사업주 거부 불가, 단축분 임금 삭감 금지.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신청 → 의사 진단서(임신확인서) 첨부.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2025.02.23 개정 시행).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보장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내용: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난임치료 휴가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성별 무관). 내용: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최초 2일 유급 지원. 배우자 동반 사용 및 준비 단계 휴가 보장.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 의료기관 증빙 제출.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2025.02.23 시행).

유산·사산 휴가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유산·사산한 근로자. 내용: 11주 이내 10일(기존 5일에서 확대),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후 90일 보호휴가.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임산부 (소득 무관). 내용: 조기진통, 전치태반 등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퇴원 후 보건소에 신청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시행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내용: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 가능.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시행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내용: 임산부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며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신청 방법: 사업주와 협의.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70조.

출산전후휴가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근로 (고용보험 가입). 내용: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필수. 최초 60일 사업주 급여, 이후 고용보험 지급.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신청 →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 청구.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내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20일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 허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 유급 급여 지원.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출생증명서 등 첨부).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첫만남이용권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출생신고 된 모든 영아의 보호자. 내용: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조리원, 마트,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필수. 둘째 이상 300만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시행 근거: 2022년~ (금액은 매년 조정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출산한 모든 가정. 내용: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를 지원.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신청. 시행 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산후조리 지원).

산후조리비 바우처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출산한 산모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용: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이용비를 지자체가 바우처로 지원. 지역별 금액·조건 상이.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신청. 시행 근거: 지자체별 조례 기반.

출산크레딧 (국민연금)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첫째 포함). 내용: 첫째 6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인당 18개월 추가 인정. 기존 50개월 한도 폐지 및 전 기간 인정 추진. 신청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신청. 시행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 (2025년 확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또는 기준중위 80% 이하 2자녀 이상·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내용: 기저귀 바우처 월 91,000원, 조제분유 추가 시 월 111,000원 지원(동시 지원 시 월 20.2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시행 근거: 보건복지부 사업 (매년 금액 조정 가능).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이른둥이(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가정. 내용: 기존 1,000만원에서 2026년 2,000만원으로 지원 한도 대폭 확대.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퇴원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시행 근거: 모자보건법 (2026년 예산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일반)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내용: 통상임금 기준: 1~3개월차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차 100%(상한 월 200만원), 7개월차~ 80%(상한 월 160만원, 하한 9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월 전액 수령.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24(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행 근거: 고용보험법 (2025.01 시행).

육아휴직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내용: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총 18개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8개월 가능. 한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시 기존 1년 적용. 3회 분할 사용 허용. 사후지급금(25%)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 청구.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2025.02.23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내용: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1개월차 250만원 ~ 6개월차 450만원(월별 상향).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도 가능. 신청 방법: 부부 각각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고용센터에서 급여 청구. 시행 근거: 고용보험법 (2025.0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내용: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기본 1년(2025.02 이후 24개월 연장).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합산 가능(최대 3년).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2025.02.23 시행).

부모급여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대상: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소득 무관). 내용: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지급.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0세 기준 약 46만원). 아동수당(10만원)과 중복 수령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시행 근거: 2024년~ .

임신·출산·육아 제도 총정리 2026

2026 임신·출산·육아 법/제도 총정리

육아휴직·출산휴가·부모급여 등 39건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청구 가능. 사업주 거부 불가, 단축분 임금 삭감 금지.
신청 사업주에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신청 → 의사 진단서(임신확인서) 첨부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 (2025.02.23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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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내용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신청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

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성별 무관)
내용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최초 2일 유급 지원. 배우자 동반 사용 및 준비 단계 휴가 보장.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
신청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 의료기관 증빙 제출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2025.02.23 시행)

대상 유산·사산한 근로자
내용 11주 이내 10일(기존 5일에서 확대),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후 90일 보호휴가.
신청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임산부 (소득 무관)
내용 조기진통, 전치태반 등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퇴원 후 보건소에 신청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내용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 가능.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40만원 지원.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내용 임산부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며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신청 사업주와 협의
시행 근로기준법 제70조

대상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근로 (고용보험 가입)
내용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필수. 최초 60일 사업주 급여, 이후 고용보험 지급.
신청 사업주에게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신청 →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 청구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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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내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20일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 허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 유급 급여 지원.
신청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출생증명서 등 첨부)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대상 출생신고 된 모든 영아의 보호자
내용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조리원, 마트,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필수. 둘째 이상 300만원.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시행 2022년~ (금액은 매년 조정 가능)

대상 출산한 모든 가정
내용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를 지원.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신청
시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산후조리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용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이용비를 지자체가 바우처로 지원. 지역별 금액·조건 상이.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신청
시행 지자체별 조례 기반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첫째 포함)
내용 첫째 6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인당 18개월 추가 인정. 기존 50개월 한도 폐지 및 전 기간 인정 추진.
신청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신청
시행 국민연금법 제19조 (2025년 확대)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또는 기준중위 80% 이하 2자녀 이상·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내용 기저귀 바우처 월 91,000원, 조제분유 추가 시 월 111,000원 지원(동시 지원 시 월 20.2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간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시행 보건복지부 사업 (매년 금액 조정 가능)

대상 이른둥이(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가정
내용 기존 1,000만원에서 2026년 2,000만원으로 지원 한도 대폭 확대.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퇴원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시행 모자보건법 (2026년 예산 확대)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내용 통상임금 기준: 1~3개월차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차 100%(상한 월 200만원), 7개월차~ 80%(상한 월 160만원, 하한 9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월 전액 수령.
신청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24(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행 고용보험법 (2025.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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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내용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총 18개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8개월 가능. 한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시 기존 1년 적용. 3회 분할 사용 허용. 사후지급금(25%)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
신청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 청구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2025.02.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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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내용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1개월차 250만원 ~ 6개월차 450만원(월별 상향).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도 가능.
신청 부부 각각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고용센터에서 급여 청구
시행 고용보험법 (2025.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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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내용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기본 1년(2025.02 이후 24개월 연장).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합산 가능(최대 3년).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신청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2025.02.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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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소득 무관)
내용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지급.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0세 기준 약 46만원). 아동수당(10만원)과 중복 수령 가능.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시행 2024년~

대상 대한민국 국적 만 9세 미만 아동 (2026년 기준)
내용 소득 무관 보편 지급. 매월 25일 계좌 입금. 2026년부터 만 8세→만 9세 미만으로 확대(2030년까지 만 13세로 단계 확대). 비수도권 월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특별 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시 +1만원 추가).
신청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또는 주민센터·복지로에서 별도 신청
시행 아동수당법 (2026.03.01 개정 통과)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내용 자녀의 입학기, 질병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 육아휴직 총 기간에 포함됨.
신청 사업주에게 사용 7일 전 신청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2025.10 시행)

대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내용 연간 최대 10일(무급). 단, 자녀의 학교 행사, 병원 동행 등 사유 시 적극 권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유급 지원금 확인 필요.
신청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돌봄 대상자 인적사항 포함)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대상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근로자
내용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통합 신청 가능.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여부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신청 내용대로 육아휴직 확정.
신청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2025.01 시행)

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영유아
내용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년 4~5세 확대 시행)

대상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내용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 사립 유치원은 지원 상한 있음. 국민행복카드로 인증 및 결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에서 이동 시 자격변경 필수)
시행 유아교육법(2026년 4~5세 확대 시행)

대상 만 3개월~12세 아동 가정 (소득 기준별 차등 지원)
내용 시간제(일시적 돌봄)·종일제(풀타임 돌봄) 선택 가능. 정부가 비용 15~85%를 차등 지원. 2026년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10%)이 강화.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행 아이돌봄지원법

대상 초등학교 재학 아동 전체
내용 2026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 제공.
신청 학교별 신청 (학기 초 또는 수시 안내)
시행 2026 전면 시행

대상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
내용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3인째부터 1인당 40만원 공제. 출산·입양 시 별도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으로 자동 적용
시행 소득세법 제59조 (2026년 아동수당 연동 개정)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2023.01.01. 이후 출생아 대상)
내용 주택구입: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2025~2027년 한시적 2.5억원 상향), 최대 5억원. 전세: 소득 1.3억원 이하(구입과 동일하게 2.5억원 상향 추진 중), 최대 3억원. 1%대 저금리 특례.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방문
시행 2024.01 시행 (2025~2027년 소득 요건 한시적 완화)

대상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존 3자녀→2자녀 완화)
내용 공공·민영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가능. 자녀 수·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점.
신청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행 주택공급규칙 (2자녀 기준 완화 적용 중)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내용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상 확대.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200만원까지 면제, 5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감면.
신청 차량 등록 시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 제출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2025~2026 적용)

대상 출산 후 36개월 미만 영아 가구 또는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용 전기요금: 월 30% 할인(1.6만원 한도). 가스요금: 취사·난방용 차등 할인. 수도요금: 지자체별 감면 혜택 상이.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또는 각 기관 개별 신청
시행 상시 접수

대상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
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 한해 적용.
신청 기업 인사팀을 통해 지급 →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2024년 세법 개정)

대상 육아휴직 중 또는 복직 후 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
내용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요건 충족 시 잔여 기간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
신청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 필요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대상 기간제·파견 근로자
내용 고용보험 가입 +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 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됨. 계약 갱신 시 이어서 사용 가능.
신청 사업주에게 신청 + 계약 갱신 여부 사전 협의
시행 기간제법·남녀고용평등법

대상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근로자 부부
내용 쌍둥이는 자녀 2명이므로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 순차 사용 시 최대 3년까지 가능(1.5년×2). 6+6 특례도 각 자녀별 적용.
신청 자녀별로 각각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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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후 잔여기간이 있는 근로자
내용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단축 기간에 합산 가능(최대 3년).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시간은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신청 사업주에게 전환 신청서 제출 (30일 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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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자영업자·경력단절여성
내용 출산급여(150만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고용보험 무관하게 지급. 단,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
신청 출산급여: 고용센터 / 기타: 주민센터·복지로
시행 고용보험법·각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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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도구

지역별 출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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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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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시행 전 해당 기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제도 카테고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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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 시행 전 해당 기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임신·출산·육아 제도 총정리 2026

2026 임신·출산·육아 법/제도 총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난임치료 휴가

유산·사산 휴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바우처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모급여

아동수당

단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어린이집 무상보육

유아학비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초등 돌봄교실 (늘봄학교)

자녀세액공제

신생아 특례대출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출산·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할인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계약직·파견직 육아휴직

쌍둥이 출산 시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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