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 임신·출산·육아 법/제도

Question 1

출산전후휴가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Accepted Answer

대상: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근로 (고용보험 가입). 내용: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필수. 최초 60일 사업주 급여, 이후 고용보험 지급.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신청 →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 청구.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Question 2

배우자 출산휴가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Accepted Answer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내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20일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 허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 유급 급여 지원.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출생증명서 등 첨부).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Question 3

첫만남이용권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Accepted Answer

대상: 출생신고 된 모든 영아의 보호자. 내용: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조리원, 마트,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필수. 둘째 이상 300만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시행 근거: 2022년~ (금액은 매년 조정 가능).

Question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Accepted Answer

대상: 출산한 모든 가정. 내용: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를 지원.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신청. 시행 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산후조리 지원).

Question 5

산후조리비 바우처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Accepted Answer

대상: 출산한 산모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용: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이용비를 지자체가 바우처로 지원. 지역별 금액·조건 상이.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신청. 시행 근거: 지자체별 조례 기반.

Question 6

출산크레딧 (국민연금)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Accepted Answer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첫째 포함). 내용: 첫째 6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인당 18개월 추가 인정. 기존 50개월 한도 폐지 및 전 기간 인정 추진. 신청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신청. 시행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 (2025년 확대).

Question 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Accepted Answer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또는 기준중위 80% 이하 2자녀 이상·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내용: 기저귀 바우처 월 91,000원, 조제분유 추가 시 월 111,000원 지원(동시 지원 시 월 20.2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시행 근거: 보건복지부 사업 (매년 금액 조정 가능).

Question 8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은(는) 어떤 제도인가요?

Accepted Answer

대상: 이른둥이(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가정. 내용: 기존 1,000만원에서 2026년 2,000만원으로 지원 한도 대폭 확대.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퇴원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시행 근거: 모자보건법 (2026년 예산 확대).

2026 임신·출산·육아 법/제도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바우처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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